버스CCTV 활용 방법
1. CCTV의 운영 목적
1.1. CCTV가 존재하는 이유
1.1.1. 범죄 예방
1.1.2. 안전사고 감시
1.1.3. 재산 보호
1.2. CCTV의 기능 및 역할
1.2.1. 녹화 기능
1.2.2. 실시간 모니터링
1.2.3. 비상 상황 대응
1.3. CCTV의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1.3.1. 범죄 예방 효과
1.3.2. 범죄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2. CCTV의 설치 및 관리
2.1. CCTV 설치 위치 및 개수
2.1.1. 버스 내부 설치 위치
2.1.2. CCTV 개수 및 배치
2.2. CCTV 관리 책임자 지정
2.2.1. 책임자 역할과 책임 사항
2.2.2. 관리 책임자의 업무 범위
2.3. CCTV 보관기간 및 보안 조치
2.3.1. 영상 보관 기간
2.3.2. 영상 자료 보안 방안
3. CCTV의 화상 정보 수집
3.1. CCTV에 의한 정보 수집 방법
3.1.1. 촬영 각도 및 화질
3.1.2. 녹화 기술 및 저장 방법
3.2. 정보주체의 권리
3.2.1. 영상 정보 열람 권리
3.2.2. 개인정보 보호
3.3.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3.3.1. 접근 권한 관리
3.3.2. 데이터 보호 및 조치 시스템
4. CCTV의 영상 정보 제공
4.1. 영상 정보 열람 요청 절차
영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화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본사의 영업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요청자의 인적 사항, 확인 목적, 확인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4.2. 영상 정보 확인 권한 제한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관리 책임자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3. 영상 정보 제공의 범위
화상 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이나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5. CCTV의 화상 정보 보호
5.1. 불법적 접근 방지
화상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5.2. 정보의 보안 관리
화상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관리를 해야 합니다.
5.3. 화상 정보의 안전 조치
화상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DVR의 HDD에 저장하고, 녹화 확인 요청서에 따라 녹화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15일 이내로 보관 후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6. CCTV의 화상 정보 사용
6.1. 법률에 따른 화상 정보 활용
화상 정보는 범죄 예방, 증거 확보,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정보 제공, 법규 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6.2. 다양한 용도의 화상 정보 활용
화상 정보의 활용은 다양한 용도로 가능하지만, 그 용도는 CCTV의 설치 목적을 넘어서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6.3.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에 대한 이해
화상 정보를 다루는 모든 관련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법규를 준수하여 화상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