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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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가끔 포스팅을 하게 되면​댓글들이 대부분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글들이더라고요​그만큼 소규모 업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제대로 받기 어렵고 받는다고 해도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뜻인데요​​이번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미적용 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요즘은 1인 기업도 많이 늘고 개인 쇼핑몰이 많아지다 보니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들도 꽤 많아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50만 원씩월 50만 원: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물론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이 되면​​단 조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유형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고용보험의 출산휴가 급여 수급요건​출산 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유형 2: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 제외자​​ ​유형 3: 고용보험 미 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일 현재 피 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가 해당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엔지원이 가능하죠​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고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이때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 ​​​​유형 4: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 전연 도~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유형 5: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 전연 도~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밖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유형 6: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특수 형태 근로자로 9개 직종에 대해서 나열해 보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이 있습니다​​​​-신청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확인서)▶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공통으로 필요서류이고​​ ​​​​신청자 대상에 따라서 별도의 추가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일 포함 30일이 지나면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신청 기간 내 한 번만 가능하며 미신청할 시에 소멸하게 되니이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지급 횟수는 다를 수 있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임신기간 15주까지:30만 원16~21주:50만 원22주~27주:100만 원28주 이상:150만 원​​보통 급여 받는 기간은 14일 이내에 결정이 되어서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이 되는방식인데요​​도중에 서류로 확인이 안될 때는 다시 재요청이 되고 그만큼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에서확인이 가능합니다​이런 좋은 정보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나라에서도 적극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직접 알아봐야 하고 그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참안타깝죠…​이런 정보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제대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