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티비
“대학생도 아기 낳게”⋯61년 만에 ‘인구감소’ 中, 지원책 쏟아져中인구감소 후 지원책 쏟아져 나와“대학생들에게 ‘출산보험’ 혜택을”미혼여성 난자 냉동 지원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한 거리. AFP 연합뉴스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대학생들에게 ‘출산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6일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CPDRC)에 따르면, 중국 여성 대부분은 한자녀 또는 무자녀를 희망한다.자녀가 없는 중국 여성 비율이 2015년 6%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고, 가임기 중국 여성의 출산 희망이 더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희망 자녀 수는 2017년 평균 1.76명에서 2021년 평균 1.64명으로 감소했다.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양샤오친 쓰촨성 정협 위원은 출산과 관련한 모든 의료비용 면제, 세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금리 대폭 인하를 제안했다.주례위 전인대 광둥성 대표는 “미혼여성에게 기혼여성과 동등한 출산·육아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 부흥을 위해 출산제한 정책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 나아가 정협 위원이자 하이난성 지방의 불임 전문의인 루웨이잉은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공공의료보험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중국에서는 시험관시술(IVF) ·난자동결과 같은 불임 치료가 미혼 여성에게 금지돼 있다.국가적으로 난자냉동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출생률이 가장 낮은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은 2002년 독신 여성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중국 베이징 철도역의 여행객들. AP 연합뉴스“대학생들에게 ‘출산보험 서비스’ 개방해야”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대학생들에게도 ‘출산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허단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 소장은 대학시절 아이를 낳고 싶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국 대학생들에게 출산보험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허 소장은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의 합리적인 결혼은 공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자녀가 있는 대학생들이 출산보험과 의료수당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허 소장은 “경력 개발의 적령기, 교육의 적령기, 결혼 및 출산의 적령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임 연령기 여성을 위해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출산보험은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할 때 국가·사회로부터 의료서비스와 출산보조금, 출산휴가 등을 받는 복지정책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출산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최근 이 같은 저출산 해소 방안은 지난해 중국 인구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쏟아지고 있다.중국 정부도 여성권익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처리를 위한 체계 개선책,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여성 직원의 승진 제한 금지, 여성 인신매매와 유괴에 대한 경찰의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직장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조항 중 고용주가 여성 구직자의 혼인·모성 상태를 조회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고용조건으로 삼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그럼에도 중국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국제사회·공공정책 조교수 슈앙 첸 박사는 “중국은 특이 케이스다. 실제 출산율도 낮지만 출산 욕구도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