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광고 수익 한해 333억원…박완주 “불법이익 반드시 환수” 무소속 박완주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홍인호 기자) 무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누누티비’ 같은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불법도박 광고 수익 때문으로 보인다.박완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 명에 달했다. 누누티비는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만 1943 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회에 그쳐 전체 시정조치 중 0.19% 에 지나지 않았다.특히, 지난 2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회에 불과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 1분기에는 무려 3배가 급증한 18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을 집중 이행했다.담당 부처의 소극적 대응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시 감시체계가 아닌 오로지 주 2회 통신심위소위를 개최해 제재조치를 의결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있다. 그리고 누누티비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다.게다가 접속차단이 이뤄져도 웹주소(URL) 일부 변경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 사이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정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제 2의 누누티비, 구구티비 등의 출연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박완주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 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라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OTT(Over The Top)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작권 #불법 #누누티비 #박완주 #공조 #환수 #머니파워 #홍인호www.moneynpower.com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